불공정계약 유형, 예방 및 대응방법

불공정 계약은 인터넷 방송 BJ,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 프리랜서 등 디지털·미디어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콘텐츠와 채널 홍보, 마케팅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등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나 프리랜서들이 소속사나 광고주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수천 명의 소속사 구실을 하고 있는 다중채널 네트워크 기업(MCN)이 계약서에 ‘회사가 임의로 콘텐츠 수정·삭제 가능’, '브랜드(개인 저작물)를 회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는 등 불공정 계약 정황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등이 얻는 수익과 엔터테인먼트, 웹툰 회사 등 업체가 얻는 수익 간의 비율이 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불공정 계약에 해당합니다.

소속사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조건으로 인해 크리에이터 등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등 업체가 크리에이터 등에게 독점적인 소유권을 부당하게 요구한다면 불공정계약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저작권 및 계정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계약 조건으로 크리에이터 등은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른 플랫폼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해지 시, 본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위약금과 달리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한다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익의 N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크리에이터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건이기에 불공정 계약에 해당합니다.

BJ나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선정적인 콘텐츠, 방송 등을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불공정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평판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후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콘텐츠와 계약 이후 제작된 콘텐츠가 별개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그간 쌓아온 자신의 콘텐츠들에 대한 권리까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배분과 공제 비용까지 꼼꼼하게 살핌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보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공정계약임을 피해가 발생한 후에 알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경우, 다양한 법률 분야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 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이 상담을 진행하여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당사자의 상황과 계약 조건에 맞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