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댓글고소 | 모욕 및 명예훼손 처벌, 악플러 잡는 방법

유튜브댓글고소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일텐데요,

유튜브는 개인이 편리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유튜브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자신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기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댓글고소, 정말 어려울까요? 악플러 잡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댓글고소를 하게 되면 우선 모욕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음 3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1. 모욕적 행위

2. 특정성

3. 공연성

모욕적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성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한 인물을 겨냥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요, 유튜브댓글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어 충족되기 쉬운 요건입니다.

유튜브댓글고소로 처벌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는 명예훼손죄입니다. 일명 ‘사이버명예훼손’인데요,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다음 3가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1. (허위)사실 적시

2. 특정성

3.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단 한 가지인데요, 추상적인 판단, 경멸적 감정 표시의 차원이면 모욕죄이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유튜브댓글고소를 하려고 해도 온라인상에서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실텐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엔터테인먼트그룹과 함께라면 유튜브댓글고소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악플러의 아이디나 메일 주소 등 간단한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