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기죄형사고소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정도 될까요?

3억 5천만 원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분명히 계약 당시에 집주인이 돈 당연히 줄테니까 돌려받지 못할 걱정도 하지말고 이거 녹음도 분명했었거든요? 녹음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 돼서 다가오니까 돈 돌려달라고 하니 자기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돈 못준다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이거 사기죄형사고소 가능한거죠? 사기죄형사고소 하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사기죄구속 될까요?

비트코인으로 돈 좀 모아서 커뮤니티에 제 수입내역이랑 어떻게 치고 빠지는지를 좀 모아서 게시물에 올렸었습니다. 저한테 의뢰하면 원금은 안 잃게끔 도와주겠다고도 올리고 사람들한테 돈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좀 많이 모였고 생각보다 일이 안 풀려서 원금보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던데 이거 사기죄구속될 사안인가요?

미성년자 희롱 공갈협박죄 질문이 있습니다.

오픈채팅을 하던 애가 있었는데요, 대화 잘 하다가 갑자기 미성년자 희롱했다고 하면서 강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고소하겠다고 합의금 200달라는데 혹시 이거 공갈협박죄 해당되는지랑 공갈협박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삭제된 채팅한 부분도 복원이 가능한가요?

대전변호사 주말에도 상담가능한가요?

대전 한 오피스텔에서 자취 중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보러 온다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래서 직접 갈 수 없어 한 번 알려줬는데 그 뒤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귀가 후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어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어제 다시 한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화가나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대전변호사중에서 주말에도 상담해주는 분 있을까요?

특수상해처벌 받는 사안일까요?

저는 술먹으면 필름이 끊기는 편입니다.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제 친구들이랑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서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제가 소주병으로 그 옆테이블 어떤 사람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전치 2주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한 상황인데 특수상해처벌 받게 될지 무섭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받지 않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술을 좀 마시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었는데, 누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너무 취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경찰한테 욕하고 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 기억이 나지 않아 무섭습니다. 혹시 공무집행방해처벌에 반성문을 쓰는 것도 처벌을 좀 덜 받을 사유가 되나요?

이미 담당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었는데, 사선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가족에게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 돈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찾아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와 대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기분 탓인지 제대로 신경써주는 것 같지 않고 말이 안 통한다하여 저까지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선변호사로 다시 바꿀 수 있을지 여쭙니다.

억울한 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신청하려면 어떡하나요?

음주운전을 저질러 약식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알코올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별다른 사고도 내지 않아서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감내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선고유예·집행유예 차이점이 뭔가요?

다른 변호사로부터 형사사건 상담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 사건의 결과는 잘 해봤자 집행유예로 나오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도 있어서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가 더 나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