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어요. 경합범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안이 복잡해져서 형사 강력범죄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셈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던데요, 경합범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이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죄의 높은 형으로 판결되는 건지요, 아니면 모든 죄를 합쳐 몇 년의 징역이 더해지는 건지요?

형사사건항소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고, 억울하고도 당당한 마음에 나홀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저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간을 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강간으로 징역이 나옵니까? 억울하여 잠도 안 오는 심정이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항소를 통해 형사항소절차를 진행하여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받아보려 합니다. 성범죄 형사사건 항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 등 사건에 휘말렸는데, 당시에는 해프닝으로 알고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조사에 나가지 않고 서면이나 화상 상담같은 걸로 마무리지을 수는 없나요?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끝날 수는 있는지요?

뒤늦게 증언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위증죄 처벌 대상인가요?

참고인 신분으로 재판에서 증인을 서게 됐습니다. 제 증언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증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실이 허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관련인이 만든 함정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뒤늦게 증언이 허위임을 알아챈 경우에도 범죄가 되는지요?

공소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공소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 년 전 당한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추행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그 가해자를 고소하여 사건화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당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 분하고,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마음대로되지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경찰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재판에 세우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성추행범죄의 공소시효 알려주세요.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해도(종범) 처벌을 받나요?

친한 동생이 저지른 보험사기에 어쩌다 휘말리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타먹은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기에 그간의 정을 생각해 어디에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방조죄에 해당되는지요? 종범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그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고소손해배상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까?

투자 사기를 당했고, 투자금이 1억이 넘습니다. 단순 사기도 아니고 횡령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 저와 같은 피해자도 부지기수입니다. 힘을 합쳐 같이 고소 소송하여 형사적으로 업무상횡령과 같이 사건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한 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받기 위해 고소손해배상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승소를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노인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금 자체는 몇 백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벌금형전과가 남을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운 것이 이거라고, 다른 직종으로 이제와서 바꿀 수는 없고 가급적 전과가 남지않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반성문을 쓰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를 냈고,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자가 전치 4주는 나왔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지 꽤 되어, 보험금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형사 절차를 밟아야할 것 같습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싶고, 선처를 위해서는 꼭 돈을 내야 하나요? 혹시 반성문과 탄원서와 같은 문서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