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고의가 아닌 과실치상도 입히면 처벌받나요?

어쩌다 실수로 피해자 몸에 상처를 입혔고, 운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꼴이 되었습니다. 주의를 요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나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상처입힌 것도 아닌데도 잘못을 인정해야할까요. 과실치상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수사조사 임해도 억울함 풀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욕망을 이기지 못해 다시 성매매 시도를 하여 재범 딱지를 붙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자세한 사항을 말씀할 수 없지만 일견 억울한 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전 집행유예 기간으로 쌓아둔 시간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다시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 판결 받게 되나요?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입니다. 제 경우, 가해자가 뻔뻔스럽게도 저와 합의하기만 하면 상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액수의 합의금을 이야기하며 제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검찰 단계에서 끝날 게 분명하다면서 호언장담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저와 합의만 된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감옥에 가지 않는 건가요? 치료비를 생각하면 합의금이 필요한데 이대로 돈 받은 사람을 오히려 죄인취급하며 떵떵거릴 것을 생각하면 합의해주고 싶지 않아서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