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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제가 술먹고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제가 경찰한테 침뱉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다음주쯤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하던데 공무집행방해처벌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70,263
|2023-06-21
Q
이혼위자료 청구가능할까요
남편이 소위말하는 오피스와이프가 있더라고요. 가끔 남편회사지인이 저희집에 와서 노는데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말해준다고 자기가 사진찍어놓은거랑 대화내용 캡쳐해서 보내주더라고요. 더이상 같이살기도 싫고 저도 받을건 받고 헤어지고 싶어서 남편한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싶습니다.
조회수 75,934
|2023-06-21
Q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오래걸릴까요
제가 지금 아는 지인을 믿고 5천만원정도 빌려줬는데요. 몇일동안 연락 잘되다가 저번주부터 제 연락을 피합니다. 지금 차용증이랑 이런거는 다써놓은 상태인데 이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오래걸릴까요? 다른 곳으로 도망갈까봐 속이탑니다.
조회수 91,440
|2023-06-21
Q
의료과실로인한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선임원합니다.
병원에서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부산 모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다시 재수술을 받았는데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세한건 방문해서 상담하고싶은데 부산손해배상변호사님 계신 곳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25,650
|2023-06-21
Q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할수 없어서 소송 준비하려는데 교통사고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 사진에 있는 내용인데 검찰에선 피청구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수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적힌 과실비율을 인정할수 없다 했더니 같은 보험사라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소송진행시 이길수있을까요? 내용으로만 보면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진행한것처럼 보일수있지만 횡단보도 진입시 황색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소송시 인증서를 새로 받으면 기존에 쓰던 금융어플들을 새로 다시 설정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소송진행하려 하는데 교통사고변호사님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소송 진행하는 방법과 비용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위 의견서는 제출 안하는게 유리할꺼라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조회수 95,327
|2023-06-21
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변호사님 아는동생이 술을 먹고 운전햇는대 전운전하지말라고 게속말리다 실갱이 끝에 운전을햇는데 방조죄에 해당되나요? 전 차에 타지 않앗어요 말리기만 햇는데
조회수 39,608
|2023-06-21
Q
분당형사변호사님 폭력 처벌 신고 (내공 100)
제가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 그 여친의 친구랑 당구를 치게 되었는데 당구를 치면서 장난으로 빡 날거같다 이런 드립이 치다가 그 친구가 화나서 전에 사겼던 남친이 와서 저 업어치기하고 넘어트리고 때릴려 했습니다 그 당시 무서워서 지나가던분이 신고 해준다고 했었는데 안했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인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분당형사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조회수 72,992
|2023-06-21
Q
사이버모욕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제가 자주보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채널이 한 4-50만명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인데 제가 항상 영상에 댓글로 진짜X못생겼다, 개뚱뚱하다 등등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 유튜버가 사이버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2,255
|2023-06-22
Q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가능성있을까요?
제가 자주배달시켜먹는 마라탕집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가 진짜맛있다가 한달전부터 진짜 맛이 변했길래 제가 리뷰에다가 좀 과장되게 가게에 대한 욕을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탕집가게 사장님이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저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가능성 있을까요?
조회수 57,332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