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502 | 2023-10-06
생각지 못한 사고로도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까지 받는 상황에서는 변호인과의 긴급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의거해 피해자의 보호조치나 신원확인 등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면,도주치사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며 보통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에 추가적으로 가중처벌 되고 있어 생각보다 높은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만으로도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으나, 현장 이탈까지 했다면 법원에서는 더욱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혐의를 벗기 힘들 수 있는 사안인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의 여부, 사건 발생의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적절한 변론은 혼자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사건의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창원법률상담 받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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