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연루되면 실형 받을까요?

업무상배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형사조사를 받으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문의를 주셨을 것 같은데요. 회사 내 본인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 손실이 난 것으로 판단하여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뒤로한채,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업무에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업무상배임죄라고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만약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어떠한 형사사건보다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위나 합당한 사유 등을 적절하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어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확실한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법적 공방을 펼쳐야하는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경력을 다수 보유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사건을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