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전문변호사님 군형법상 성범죄는 형법상 성범죄와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럽지만.. 제가 군대에서 후임을 강제로 추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중인데 성범죄에 대한 군형법과 일반 형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군인은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건가요? 많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군전문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업군인이 받는 군대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최근에 직업 군인인 친구가 군 복무 중 군대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징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군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가능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제 동생이 며칠 전에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리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대가혹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군형사변호사님! 부사관후보생도 군형법이 적용되는건가요?

부사관후보생도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인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사관후보생도 군인으로 취급되어서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군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군형사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명예전역 시 연금삭감... 지금 전역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군에 복무중인데, 군 복무 중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전역이 걱정됩니다. 전역을하면 연금삭감이나 자격 박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전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되나요?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나요?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인줄 알았는데 어떤 범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대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역했다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