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군대징계위원회 앞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저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붙어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군인 신분이라 그런지 군사재판으로 처벌도 받고 군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도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재판 결과는 안나왔는데 직위 해제? 파면?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겠죠?

군징계변호사님, 군대징계 중 영창제도 아직 시행되고 있나요?

영창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군대징계로 사용되었고 군인들이 영창에 갇히는 제도였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군 징계나 처벌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여전히 영창제도가 남아있는지 군징계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군대폭행에서 상관폭행과 초병폭행 처벌수위가 다른가요?

군대나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군대폭행에서 상관폭행과 초병폭행이라는 용어를 들었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폭행을 하는 건 똑 같은 것인데 이 두가지가 처벌 받는 방법이나 형량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를 한 군인입니다… 군인성범죄 군형법 가중처벌받나요?

부끄럽지만 제가 군 복무 중에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군인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군형법상으로 성매매에 대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지금 일상생활이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무단이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최근 휴가를 마치고 군대로 복귀하다가 피시방에서 게임을 했는데 복귀 시간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대무단이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사재판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형사 소송 및 군사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소송이나 군사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해졌어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를 것 같고… 군사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어요 군사재판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군대 내에서 법률상담 받을 수 있나요?

군대에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부대 내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법무관이 법적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군인현부심...생소한 단어인데 무엇인가요?

최근 간부들 사이에서 어떤 분이 군인현부심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군간부 현역 복무 적합심사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간부가 이 심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심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상관모욕죄로 보고가 올라갔다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최근 생활관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말하다가 욕설을 한게 선임이나 간부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난식으로 한 말이었는데 상관모욕 혐의로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 군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