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변호사 방어사례 | 스포츠변호사, 학폭논란 스포츠선수 손해배상 소송 방어

스포츠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악성댓글에 따르면 의뢰인은 힘이 약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소위 ‘일진’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하는데요, 먼저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부터 운동선수를 준비해온 입장이었습니다.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기보다는 운동 및 훈련에 매진해, 교내에서 일반적인 학생들과 갈등을 만들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측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뿐이었음에도 업체가 사회적 이슈로 광고 효과를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본 상황이 무척 억울했고, 이에 스포츠변호사는 악성댓글 고소와 더불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에도 방어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아래 사안은 아파트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은 해당 폭행사건이 이미 기사화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배우자의 폭력행위까지 숨기고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스스로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상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례를 뒤집어,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한 것으로 판결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스포츠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SNS에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익명의 이용자를 찾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의뢰인의 SNS 채널을 모두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튜브 댓글과 인스타그램 등 여러 커뮤니티에 걸쳐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남기는 이들이 특정 인물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안에 관해 경찰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를 할 것임을 말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스포츠변호사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논란만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광고계약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명시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실제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학교폭력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주장이 아닌 논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 않음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스포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학교폭력 논란이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기 한참 전의 일임을 주장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시기는 계약기간 중이었으나, 의혹의 사정들은 모두 의뢰인의 학창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가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 입장에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과잉 반응으로 인한 부당 해지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