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해야해요?

조회수 37,693 | 2023-08-03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흘리고 다니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상사이기도 한데 그냥 저를 안좋아하나봐요..그래서 제 동기들한테도 저랑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 대화방 다 캡쳐했는데 제 스스로 너무 비참해지고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만 같아서 힘들어요..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해야해요?
A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본인의 명예 혹은 신분에 피해를 입혔다면,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데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목격자들의 증언 들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을 경우 상대방을 대상으로 형사적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가해 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해 확실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