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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수사 후 기소유예 받기 힘들까요?

조회수 5,827 | 2023-08-04

채권 추심 알바를 했는데요.단기 알바여서 별 의심없었지만 회사 명의로 된 통장이 아닌 개인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게 좀 걸렸어요.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몰랐거든요?꼬리가 잡혀서 저까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혐의가 있어서 형사처벌 선처 받기 힘들것 같아요...보이스피싱수사 후 기소유예 받기 힘들까요?
A
질문자님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본인이 한 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데요. 본 죄에 가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인지 모르고 일을 하다가 연루된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야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등 변호인을 대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보이스피싱수사 후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확실한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단 하나의 억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변론을 펼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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