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님 데이트폭력신고 허위도 조사 받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데이트폭력신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과거 연인으로서 잘 헤어진 상태인 줄 알았으나, 터무니 없는 데이트폭력신고 진행으로 인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럴때일 수록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구해 대응책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혹은 물리적인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가능하며, 협박이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입었다면 성립이 됩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마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진료내역들을 바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진술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이라도 조사를 받고 최악의 경우 실형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상대측의 주장에서도 적절한 논리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