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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성범죄 채팅으로도 성립이 될까요?

조회수 10,813 | 2023-10-13

온라인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연락처를 주고 받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했는데요.  서로 야한얘기 뭐 이런거 하다가 제가 제 신체부위 사진이랑 영상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뭐하는 짓이냐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길래 설마 했거든요? 진짜로 해서 조사 받으러 가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채팅으로도 성립이 될까요?
A

디지털성범죄 채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인 줄 알았으나, 순간적 실수로 실형의 위기에 놓이신 질문자님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당 사안은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 중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정보통신기술이나 카메라 등 인터넷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괴롭힘을 일컫습니다.

만일 통매음 등 인터넷에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특정 취업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직장을 근무하고 있다면, 회사 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진술과 변론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 나가야만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대방 측의 주장에도 의뢰인의 사건 방향을 올바르게 찾아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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