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님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입니다.

부산변호사의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혐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과 가장 친한 친구분께서 소송을 당하신 상태라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처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및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많아지게 되면서,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들에게 한해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영업 비밀 들을 유출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죄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본인이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 법률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기에, 성공적 방어책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적절하게 맞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