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가담한 혐의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먼저 범죄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에 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이스피싱전달책 가담은,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 혐의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상단의 프로필 내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