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노동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노동변호사의 해고무효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변호사입니다.

홀로 해고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신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는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을 경우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를 줬을 때는 경우에는 특수혐의를 받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중징계 등의 무거운 행정적 처분을 추가로 받고 있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이미 형사 판결이 났고, 해임 처분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게 된다면 근무의 복직뿐만 아니라 해고 기간 못 받은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아야만 하며, 법원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져야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모든 사항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