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님 12대중과실처벌중에 음주운전도 포함되나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횡단보도충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지시위반, 제한속도초과, 보행자통행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화물고정조취위반 등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때 형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량수위에 따라 면허정지는 물론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처분 수위도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면허정지가될 수 있으니 생계에 연관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데요.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추후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니 해당 사안에 연루된 즉시 부산음주운전변호사님에게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