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고소 | 웹하드사이트에 영상 업로드한 의뢰인, 불송치 마무리

저작권고소 대응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사이트에 영화 등을 업로드해,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래 전 올려두었던 영상이었기에 존재조차 까먹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에 매우 당황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고소 초기 대응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늦은 시간에만 연락을 할 수 있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로펌이 많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65일 24시간 상담체제로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발견하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작권고소 대응을 위해 대륜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저작권고소 방어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최근 토렌트와 관련되어 저작권법 위반 처벌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업계에서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창구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진행하는 특성으로, 이용자가 곧 배포자가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위반 행위에 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토렌트 사건이 포함된 사이버저작권침해사건의 발생건수는 2021년 2천423건, 2022년 3천302건, 2023년 9월 기준 5천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의자 처벌보다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소인과 합의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작권 인식 강화로 점점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상담체제로 빠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저작권고소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