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처벌 | 온라인 티켓 거래 사기, 암표처벌 수위는?

암표처벌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등, 온라인 암표 거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스타 B씨의 내한 공연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10만 석의 좌석이 매진되었고, ‘효도 공연’으로 유명한 인기 트로트 스타의 공연 티켓을 구하는 것도 하늘에 별 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공연의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훨씬 높은 가격에 암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암표 거래를 위해 공연 티켓을 사재기하는 암표상들이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게 됐고, 실제로 한 가수의 VIP 좌석은 약 30배 가량 높은 5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티켓 거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암표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암표처벌을 받게 되는 온라인 티켓 사기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디 옮기기

아이디 옮기기, 일명 아옮이 유형은 온라인 티켓 예매를 위해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동시에 티켓을 예매하도록 지시하게 되는데요.

이후 티켓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의 수수료를 지급 받은 후, 그 사람의 아이디를 받아오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예매에 성공했던 티켓을 취소하자마자 받은 아이디로 예매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 매크로 암표

온라인 티켓 거래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명령어를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많은 좌석의 티켓을 예매해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이용한 암표처벌에 대한 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연법

▶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표처벌이 강화된 이유는 불법 티켓 거래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2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존 암표처벌 법령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의 암표매매죄가 있었지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죄에 비해 상당히 약한 처벌이었으며 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었기에 매크로 암표 거래를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증가하는 티켓 거래 사기를 예방하고 암표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온라인 티켓을 예매해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중고거래 사이트, SNS 등을 통해 암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공연계나 스포츠계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개정된 암표처벌과 더불어 암표상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등도 실현되어 암표 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암표거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엔터테인먼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