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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중 성폭행사건 많이 다뤄본 분 있을까요

조회수 58,955 | 2023-09-15

제가 전여친이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헤어졌었는데요.  최근에 전여친이 미안하다고 술한잔하면서 깨끗이 잊고싶다고 하길래 저도 옛정도 남아있고 그러다보니 둘이서 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둘다 술이 취했고 제 자취방에서 술을 더먹자고 하길래 더먹고 하룻밤 자게 됐는데 전여친이 그 다음날 절 성폭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제 자취방에 먼저가자해놓고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혹시 광주형사소송변호사중에 성폭행 사건 많이 다뤄보신 분 있으실까요?
A

광주형사소송변호사의 성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성폭행은 말 그대로 성적인 행위에서 오는 모든 폭행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와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동으로 여기기에 강간과 강간미수 또한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1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간강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의 행위에 이르지 않았지만 시도가 있었더라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기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해줄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야하는데요.

번복된 진술과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지 않은 자세로 임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광주형사소송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성폭행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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