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무면허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이때 무면허 운전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 연습자격을 받지 않고 주행연습을 진행한 경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로 분류되어 무면허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기에 형사사건에 풍부한 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야합니다.

여기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는 등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태도를 지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