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성범죄합의금과 선처탄원서로 처벌 피할 수 있나요?

조회수 86,893 | 2023-08-07

직장 동료랑 마찰이 있어서 제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선처탄원서도 받아냈습니다.  근데 성범죄합의금을 좀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알겠다고 협의를 봤는데요 피해자쪽에서 합의해도 조사가 계속 될 수 있다는데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A
회사 내의 위력이나 직위로 직장 동료를 성추행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에게는 성적인 불쾌감은 물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할 수 있기에 다른 형사적 사건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성범죄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어 선처탄원서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빠르게 혐의를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문의부터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면밀하고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