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지 못한 일에서 형사고발장을 받아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으신 상황, 얼마나 당혹스럽고 걱정이 많으실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국가 소속으로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나 공무원의 업무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죄목으로 입건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수혐의가 붙는다면 가중처벌 되기에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해결책을 구상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전문가의 조력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처벌불원서는 물론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유들에 대한 도움,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