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량,처벌이 궁금합니다.

강제추행 형량 및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한순간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에 만약 성범죄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대리인께 도움을 요청해주셔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을 때 혐의를 받는 사람의 의중과 관계없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만일 강제추행이 성립되어 형량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기에 반드시 혐의를 받았을 경우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가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유리한 증거를 찾아 형량을 줄여야 하는데 무작정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2차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사례를 많이 다뤄본 법률대리인에게 문제를 일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