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형사전문변호사님 법인횡령 기업 대표라도 처벌 될까요?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법인횡령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회사 내 자금을 관리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의 담당자 혹은 대표로 근무할 때, 본인의 소유라고 해도 회사돈을 이용해 개인의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면 기업횡령 혐의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횡령으로 고소 당해 처벌을 받는다면, 직무상 책임에 있는 자로 인식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횡령죄는 재산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은 물론 법원에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경찰수사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게 벌어진 위기 상황에서 어설프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이미 했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최적의 조력 받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