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상담 받아서 선임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오랜만에 모이는 공간에서 의도치 않은 모욕을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을 할 때, 주변에서 들었던 사람이 있거나 제 3자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본 행위가 이뤄져야하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발언의 내용과 비난의 수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모욕죄의 여부를 판단하고, 고소를 위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법정에서 피해에 대한 입증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소송을 결심하여 고민을 해결하고 싶다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어느하나 부족한 점 없도록 깔끔한 조력 받기 위해서라도 부산변호사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