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원해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 때 타인의 신체 일부분이 촬영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책 마련에 힘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위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 해외비자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 사건은 재범의 확률과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따져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사건 방향에 따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