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오해받아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업 자금을 담당하며 회계업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드실텐데, 조금의 실수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 수록 대응방법을 확실하게 찾으셔야만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업무를 보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길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서 회사 내 자금의 개인적 이용이나 모임회비, 곗돈 등 다양한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횡령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성립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토대로 변론을 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을 하기보다,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구성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셔서 문제를 빠르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