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혐의로 법적 분쟁 문의합니다.

사기방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주어진 일만 하였으나, 위법적인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는 질문자님의 상황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단순한 알바라고 해도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행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항목을 살펴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초범일지라도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범행에 개입하지 않아도 타인의 피해를 발생하는 것에 가담한 행위가 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형사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초동대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홀로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할 때 법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잘 못하다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 처음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사기 관련 법정분쟁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현명한 해결책 제공받을 수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사건의 빠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