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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변호사님 온라인스토킹 피해 당해도 고소되나요?

조회수 22,723 | 2023-10-11

제 동생이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작한지 꽤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구독자수가 없다가 조금씩 늘었고 협찬도 종종 받더라고요? 근데 협찬을 해준 어떤 업체에서 그걸 빌미로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메일을 하루에도 10건 이상 보내면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생이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해서 현재 유튜브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스토킹 피해 당해도 고소되나요? 스토킹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스토킹변호사의 온라인스토킹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스토킹피해를 당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가족분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온라인스토킹을 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스토킹피해를 보는 사람 또한 다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 수록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르는 행위나 감시부터 편지나 전화, SNS메세지, 원하지 않는 선물 등을 계속 보내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며 혹시나 위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경우 사이버 상 폭력행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범행을 가하는 상대방을 고소하여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며,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거나 무죄주장을 통해 의뢰인을 힘들게 하는 상대측의 허점을 찾아 결국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는 스토킹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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