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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변호사님 개인회생신용회복 지원제도 신청 가능할까요?

조회수 75,977 | 2023-10-11

개인회생변호사님... 현재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구요.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빚이 재산에 비해 좀 많아요.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회생제도 이용하고 싶은데 처음이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조건이 은근히 까다로운 것 같아서요 신청하고 안될까봐 걱정되네요..저도 개인회생신용회복 지원제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개인회생변호사의 개인회생신용회복 지원제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 입니다.

많은 부채로 인해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느끼셨을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보다 부채가 현저하게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성립조건에 포함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용회복 신청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에 본인이 적합한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1) 채무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년 이내에 국가 정책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현재 직장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4) 무담보 채무액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액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본 제도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한번 기각 결정이 나면 다시 신청하기 힘들 수 있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서류 제출까지 한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탕감율 90% 이상을 받아내어 경제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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