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공소시효 있나요? 고소하고 싶어서요.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공소시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과거 청소년 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던 트라우마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신 질문자님의 심정 이해하며, 지금이라도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드라마나 각종 매스컴에서도 학교폭력 주제를 다뤄 이슈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중 하나인 학폭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재 형법상 폭행죄 5년, 상해죄 7년 등의 죄목에서만 성립이되고 있어 만약 법적 책임을 뒤늦게라도 묻고 싶다면 학폭에 관해서는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상해의 혐의가 있었다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피해를 본 상황을 입증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법률적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