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1회도 처벌이 되나요?

음주측정거부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셨으나 처벌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질문자님의 심정 이해는 가지만, 범죄로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음주측청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라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헤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여 시간을 끌거나, 일에 지장을 준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받아 실형의 위기를 피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억울하더라도 홀로 해결하려 하시지 마시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알코올 농도의 여부 등 면밀하고 밀첩하게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분석하여야만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