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신고 고소 당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강제추행 신고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찰조사에 질문자님은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강제추행고소 당하신 경우라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기 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명백한 성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형량을 피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강제추행 성립요건이 바뀌게 되면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했다면, 무조건 성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빙성있고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원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경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