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처벌 감경 될 수 있을까요?

특수상해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으실 위기에 처하신 질문자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 수록 혼자 해결하려 하지말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인 이상 다중이 공동으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이라고 칭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채 범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일으켰다면 특수 혐의를 받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처벌 형량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장애나 상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처벌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다해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가로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감경을 위한 대비책을 세워, 명확한 변론으로 조력을 받아야만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