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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회생과 간이회생 차이점이 뭔가요

조회수 63,243 | 2023-10-23

제가 동네에서 술집을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새로 생긴 술집이다보니 사람들이 많이오다가 몇개월 지나니깐 손님이 끊기는 바람에 매출이 확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살려보자는 마음에 인스타광고요청을하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매출이 다시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어느정도 되다보니 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일반회생과 간이회생 차이점이 뭔가요?
A

일반회생과 간이회생 차이점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도한 채무액으로 힘드시다면 먼저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회생을 신청할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먼저 일반회생은 꾸준히 급여소득 혹은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넘고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의 인가가 내려집니다.

간이회생은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만이 가능하며 채무액과 재산상태, 구체적인 영업 내용 등에 대해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간이조사 위원이 신청인의 존속가치평가를 수행합니다.

위의 두 가지 제도 모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사업소득을 올리는 상황이라면

둘 중에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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