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907 | 2023-1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성범죄변호사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질문자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홀로 보내셨을 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대응전략 세우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신체적 부위가 본인도 모르게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 상에 유포되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으로 심리적인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를 한 가해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삭제요청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재유포되어 지워지지 않고 있는 악순환의 상황에서 홀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기에,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천안성범죄변호사 전문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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