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525 | 2023-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마약변호사 입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들의 권유로 마약인지 몰랐으나 투약한 정황이 발견되어 조사를 받고 계시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해야할 일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마약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범죄에 속하고 있으며,
불법약물에 속하는 마약인 경우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을 했더라도, 형법상 위법행위에 속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범죄로 규정되고 있어 억울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하루 빨리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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