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감형 받는 법 있나요?

카메라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친척분께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셔서 카촬죄 감형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적 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7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라는 엄중한 형량이 내려지게 되며, 전자발찌의 부착, 개인의 신상정보의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되게 됩니다.

특히나 초범이 아니라,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사건은 더욱 심각해지며,

휴대폰 내 증거를 삭제하여도 현재 경찰 측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복구하여 명백한 증거 삭제나 인멸의 시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되어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실형을 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