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모욕죄 벌금 얼마일까요? 대전형사변호사님 ㅠ

대전형사변호사의 모욕죄 벌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입니다.

온라인에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게임이나 채팅 등 서로간에 넘지말아야 할 선들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롤모욕죄 혐의를 받아 현재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셔서 설마 징역을 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특정해 욕설 등 비방하는 글을 전달하거나 올려야 합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 사항이 모두 인정될 경우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유죄 판결이 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모욕죄벌금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벌금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점 명심하시고 철저한 대응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찾고 계시다면 대전형사변호사에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셔서 최적의 해결책 한번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