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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맞으면 고액청구할 수 있나요?

조회수 94,100 | 2023-11-02

최근에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술집사장이 있거든요? 혼술하기도 괜찮아서 아내가 혼술하러 많이 갔다가 둘이 연락하고 뭐 애틋한 사이가 됐더라고요.  아내집안이 좀 돈이 많은데 제가 만약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맞으면 고액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위자료 산정기준 적합 시 고액청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그동안의 본인이 당한 정신적 고통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전 내 상황이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위자료 산정기준은 아래의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한 경위와 정도

2. 배우자의 재산 및 생활정도

3. 배우자의 연령, 직업

4.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배우자의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최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위에 따라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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