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성추행 검찰송치 문자 받았습니다.

조회수 46,877 | 2023-11-02

제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배달로 샌드위치를 자주시켜먹거든요? 가끔은 포장도 해서 먹을정도인데 거기 사장님이 이뻐서 맨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리뷰에 사장님이 맛있고 음식이 친절해요~ 이런식으로 리뷰를 달았는데 그 사장님이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다가 성추행 검찰송치 문자를 받아서 제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한 거 같아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A

성추행 검찰송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그냥 재밌게 쓴 리뷰라고 할지라도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 또는 말을 했을 경우 성추행이 성립되는데요.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만일 벌금형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루된 순간부터 혼자 해결하기보단 법률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이미 성추행 검찰송치 문자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더욱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루된 순간부터 혼자 해결하기보단 법률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이미 성추행 검찰송치 문자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더욱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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