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333 | 2023-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 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인데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써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원이고 앞의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보다 까다로운데요. 이는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제각각 다르기도 하고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제 기간동안에 꾸준히 소득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도산전문변호사가 상주해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소명한다면 큰 문제 없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 해야 하기에, 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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