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님 치매성년후견인 지정 절차 많이 복잡하나요?

가사전문변호사의 치매성년후견인 지정 절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후견인지정 위해서는 진단서나 간호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견서 등 상당히 많은 자료의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또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치매성년후견인 청구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만일 현재 가족이 피보조인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보인다면 아예 제3자도 보조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판 청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기에 앞서,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