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는 방법

조회수 18,508 | 2024-02-21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변호사 선임비 천만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뒤로 소송하면서 돈들어갈데가 많다고 또 조금씩 빌려가더니 이천만원 정도가 됐고 이거를 지금 계속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당해서 돈이 없는거는 알겠고 불쌍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그 친구 안볼생각으로 법적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ㅠㅠ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몇 차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좀처럼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것을 문의자님이기에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대여 입증 과정이 까다롭기에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을 통해 해결을 해볼 수 있으며, 채무 관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문의자님의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이행 각서, 입출금 내역,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은 모두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본 사건은 해당 금전이 증여나 투자가 아닌 대여이므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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