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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사무실의 이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변호사사무실 입니다.

폭행과 같은 유책 사유를 가진 남편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려면 법조인과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정폭력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이혼 시 논의할 사항이 더 늘어나기에 가급적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재산을 분배해야 하며 유책 배우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인데요. 승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주관적인 요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문의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병원 진단서 등으로 원만히 입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행위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을 밝혀야 위자료 상향에 도움이 되는데요, 유리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단 초기에 진주변호사사무실 추천과 법적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