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신고 당했습니다. 급해요.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미 무면허음주운전을 진행한만큼,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 양형자료를 찾아 변론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집중하셔서 처벌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번의 음주운전 행위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즉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발방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가,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나 이유, 실제 운전거리, 생계유지 등의 사유를 찾야만 실형 선고에 대한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혼자서 하실 수 없는 일이기에, 본 위기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의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종합적 법률 솔루션을 제기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