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184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들분의 갑작스러운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로 인해 놀라셨을 텐데요.
현재 사회에선 해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 특성상 구속 가능성이 높으며, 혐의 인정 시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조속히 부산형사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에 대해 실수나 오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사실에 관해 설명을 진행하고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좋으며, 사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게 범죄 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행위를 거듭할수록 충분히 범죄행위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자세한 상황에 대해 부산형사소송변호사 상담을 받아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본 사안을 더욱 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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